2020. 3. 30.(월)

제22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산업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김 인 기

목    차

Ⅰ.	경정요인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	1
Ⅱ.	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1
Ⅲ.	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규모	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2
Ⅳ.	국·소별 검토사항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2
	1.	미래농정국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2
	2.	건설국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2
Ⅵ.	종합검토의견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3

검  토  보  고

			제출년월일 : 2020. 3. 26.
의 안 번 호	제465호
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국장 및 부서장

Ⅰ. 경정요인

◦세입부문

•지방교부세, 및 보조금 증액분을 반영.

•지방교부세 0.02%, 보조금 5.22% 증가하였음.

◦세출부문

•국도비 보조금 부담액과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 등 반영

•주요세출 증가율은 문화 및 관광 0.46%, 사회복지 4.18%, 보건 2.81%, 산업․중소기업및에너지 82.94%, 교통및물류 1.08%, 국토 및 지역개발 0.95% 등이 증가하였음.

Ⅱ.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

◦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1조 3,588억 618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,318억 7,677만원보다 269억 2,940만원인 2.0%가 증액되었음.

Ⅲ.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규모

1. 총 괄(세출예산 2개 부서, 총 569,040천원 증액)

◦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세입예산이 총 5억 6,6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, 이중 국비보조금이 5억 6,300만원, 시ㆍ도비보조금은 302만원이 증액되었음.

◦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세출예산이 2개 부서 총 5억 6,904만원이 증액 편성ㆍ요구되었음.

Ⅳ. 국·소별 검토사항

1. 미래농정국

【미래농정국 소관 세출예산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
농산유통과	47,792,647	47,786,607	6,040	0.01

◦ 농산유통과

농업인 다중방문 사업장 방역용품 공급사업비 604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코로나-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
2. 건설국

【건설국 소관 세출예산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
건설과	22,407,459	21,844,459	563,000	2.6

◦ 건설과

국가하천유지보수를 위한 국고보조사업비 5억 6,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정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Ⅵ. 종합검토의견

◦ 추가경정예산안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지방의회의 심의·의결로 성립된 당해년도 본예산을 성립 이후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, 그 예산을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예산안으로

◦ 이번 추경은 코로나-19 위기 극복 및 민생ㆍ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 편성 요구된 예산으로,

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추경성립전예산편성 예산안으로, 코로나-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시민을 감염증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.

◦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